같은 체인 학원인데 대전은 자정, 서울은 밤 열 시에 불을 끕니다

1고등학생 하나를 놓고 두 시간이 벌어집니다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은 자정까지 수업할 수 있고, 서울에서는 밤 열 시면 불을 꺼야 합니다. 인천은 그 사이 열한 시이고, 세종은 초등학생만 아홉 시로 한 시간을 더 당겨 두었습니다. 간판이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이 시각은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학원이 시간표를 임의로 짠 결과가 아니라, 지켜야 할 종료 시각 자체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훑어도 몇 시까지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16조 제2항에서 넘겨 두었습니다. 실제 시각을 적어 넣는 쪽은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이고, 그 문장이 지역마다 다르게 쓰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시·도별 생활조례 항목을 하나씩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조례는 지역 사정과 논의에 따라 개정되는 규범이므로, 등록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교육청의 현행 조문을 직접 여는 절차가 한 칸 더 붙습니다.

2법이 시각을 비워 둔 것은 빠뜨린 결과가 아닙니다

숫자를 법률에 박지 않고 조례로 넘긴 구조는 의도된 설계에 가깝습니다. 교습시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지정한다면 어느 범위로 할지까지를 교육감의 재량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학 환경과 사교육 여건이 지역마다 같지 않다는 전제가 이 위임을 떠받칩니다.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선고된 2014헌마374 결정에서 재판소는 법 제16조 제2항 자체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나 교육감의 구체적인 지정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규제가 현실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의 교습시간 제한 조례 자체는 다수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같은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의 정도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몇 시까지인지를 알고 싶다면 법률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조례를 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3학교급을 나누는 지역과 하나로 묶는 지역

조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방식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초·중·고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종료 시각을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급마다 시각을 달리 잡는 방식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는 앞쪽에 가깝고 인천과 대전, 경상북도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시작 시각은 대체로 공통입니다. 확인한 조례들은 모두 오전 5시를 교습 개시 시각으로 두고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끝나는 쪽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일곱 곳의 종료 시각을 학교급별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조례에 시각이 적혀 있으니 자기 지역 항목을 직접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칸은 고등학생 줄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밤 열 시와 자정 사이에 두 시간의 폭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종료 시각을 늘릴지 지금대로 둘지는 여러 지역에서 되풀이해 논의돼 온 주제라, 이 줄은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4독서실은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학원 건물 안에 독서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뒤섞이기 쉽지만, 독서실에 붙는 규정은 교습시간과 다릅니다. 독서실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습 공간이라, 여러 조례가 교습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독서실을 빼 두었습니다.

대신 다른 제한이 붙습니다. 인천과 광주, 경상북도의 조례는 독서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차량 운행으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서울과 세종처럼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한 곳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늦게까지 학원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교습이었는지 자습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되고, 이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에서 내려집니다. 자율학습이나 보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질이 교습이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5종료 시각을 넘기면 무엇이 붙나

교습시간을 어겼을 때 처분의 근거는 다시 법률로 올라갑니다. 학원법 제17조는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처럼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는 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각 시·도의 조례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확인한 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위반 사항의 경중과 위반 정도, 반복 위반 횟수를 기준 삼아 시정명령이나 경고에서 시작해 교습 정지, 등록말소로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지역에 따라 첫 처분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부모 쪽에서 보면 이 구조는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종료 시각을 넘긴 운영을 확인했다면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지도·감독의 주체입니다. 학원이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번호와 교습과정, 교습시간 표시를 함께 찍어 두면 문의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됩니다. 처분의 여부와 수위까지는 조사와 기준표가 정하므로, 신고 하나로 결론이 미리 잡히지는 않습니다.

6등록 전에 펴 볼 것은 시간표가 아니라 조례입니다

학원을 고를 때 손에 쥐는 것은 대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지역 조례 안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종료 시각을 넘겨 운영하는 학원은 언젠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로 교습이 정지되면 수업 일정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쪽은 이미 등록한 학생입니다.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시·도 교육청별 생활조례를 따로 묶어 두고 있어 자기 지역의 교습시간 조문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조례 원문과 시행규칙 별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교습시간이라는 제목의 조문 하나에 시각이 모여 있습니다.

조례는 학원법이 넘겨준 재량 안에서 지역이 스스로 정한 규범이라, 개정 논의가 붙으면 종료 시각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줄이 그렇습니다. 위 표도 2026년 8월에 확인한 일곱 곳의 상태일 뿐, 그 뒤에 손질된 조문까지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등록서에 서명하기 전 오 분이면 관할 교육청 조례의 교습시간 조문을 열어 아이 학교급의 시각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그 오 분이 밤 열 시와 자정 사이 어디에 우리 집 저녁 시간이 놓이는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