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을 다 뒤져도 52는 나오지 않습니다 — 40과 12가 만든 상한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52시간이라고 적힌 조항은 없습니다.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과 합의가 있을 때만 열리는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가 각각 어디서 나왔는지, 휴일근로와 유연근무제가 이 상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3제도와 기준
결정 전에 읽어야 할 제도 해설
법령 문장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와 확인 창구,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짚습니다.
15개의 편집 원고
목록은 최근 발행순입니다. 각 글에서 공식 출처와 최종 검수·수정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페이지입니다.
주 15시간과 월 60시간, 4대보험이 붙는 자리는 어디부터인가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 4대보험이 붙는지는 두 개의 시간 숫자가 정합니다. 근거 법이 서로 다른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각각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시간을 묻지 않는 산재보험까지 나눠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1빌린 제트스키에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빌려 타려다 면허 이야기를 듣고 돌아선 경험이 드물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의 크기로 면허가 붙는 선을 긋고, 기구의 종류로 착용할 장비를 나누며, 해가 지고 30분이라는 시각으로 활동 시간을 닫습니다. 세 기준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1서명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있는 이유
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는 인감증명 제도는 1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그 옆에 서명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두 서류가 왜 공존하는지, 효력은 어떻게 같고 발급 방식은 어디서 달라지는지, 부동산 매도용은 왜 여전히 창구를 요구하는지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0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2019년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무게중심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이후의 조치와 비밀유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발행 2026-07-20새벽 다섯 시, 같은 항구에서 한 배는 나가고 한 배는 묶였습니다
낚시어선은 예약만 하면 올라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출항 전에 승객의 이름과 신분이 신고되고, 항구 밖 상황이 배를 붙잡기도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승선자명부와 출입항 신고, 구명조끼와 사람 요건이라는 순서로 짜인 안전 절차를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20신고 다음에 무엇이 움직이나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단계와 기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보고·사안조사·자체해결 판단·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단계가 차례로 작동합니다. 각 단계에 붙어 있는 48시간, 7일, 21일, 90일이라는 기한이 무엇을 재는 시간인지 법령과 공식 안내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8차를 팔았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인 이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세대 단위로 묶어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부과에서 빠진 시점, 소득과 재산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는 구조, 상한과 하한, 그리고 소득이 줄었을 때 쓰는 조정 신청의 요건과 적용 시점을 공식 안내에 근거해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7전동킥보드는 결국 어디로 다녀야 하나 — 자전거도로, 차도, 그리고 인도
전동킥보드를 두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통행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를 먼저 두고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보내며 보도는 원칙적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통행 순서, 범칙금이 붙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