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
8편
교육·돌봄
학교 공시와 학원 정보를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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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 분류가 아니라 실제로 고민이 생기는 순간을 기준으로 내용을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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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이드와 제도 해설을 따로 모았습니다. 각각 최근 발행순입니다.
생활 가이드
전체 보기- 01 일·노동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는 회사 도장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은 다친 근로자가 하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사업주 날인 없이 내는 서류 두 장, 3일이라는 지급 기준선, 결정 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을 짚었습니다.
- 02 일·노동 임금이 밀렸을 때 처음 쓰는 서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밀린 임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진정신고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라는 접수처 규칙, 접수 후 25일 동안의 조사와 시정지시, 그리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쓰는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03 일·노동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절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인 계속근로 6개월, 1년에 붙는 추가 6개월과 3회 분할, 그리고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받는 급여의 신청 시기를 짚었습니다.
- 04 일·노동 최저임금 한 줄 뒤에 있는 것들 — 적용 범위·수습 감액·주휴 포함 환산 시간급 한 줄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수습 감액·주휴 포함 여부·주 15시간 기준까지 따져야 보입니다. 2026년 적용 범위와 감액이 안 되는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보는 법을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기준
전체 보기- 01 일·노동 주 15시간과 월 60시간, 4대보험이 붙는 자리는 어디부터인가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 4대보험이 붙는지는 두 개의 시간 숫자가 정합니다. 근거 법이 서로 다른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각각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시간을 묻지 않는 산재보험까지 나눠 짚었습니다.
- 02 여가·안전 빌린 제트스키에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빌려 타려다 면허 이야기를 듣고 돌아선 경험이 드물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의 크기로 면허가 붙는 선을 긋고, 기구의 종류로 착용할 장비를 나누며, 해가 지고 30분이라는 시각으로 활동 시간을 닫습니다. 세 기준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 03 공공생활 서명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있는 이유 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는 인감증명 제도는 1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그 옆에 서명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두 서류가 왜 공존하는지, 효력은 어떻게 같고 발급 방식은 어디서 달라지는지, 부동산 매도용은 왜 여전히 창구를 요구하는지 짚었습니다.
- 04 일·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2019년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무게중심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이후의 조치와 비밀유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