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에 도착하는 취학통지서 — 유예·면제·조기입학은 각각 언제 신청하나
취학통지서는 입학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발송됩니다. 조기입학 신청은 그보다 앞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취학 유예와 면제 신청은 학교장에게 하도록 창구와 시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발행 2026-07-16제도와 기준
결정 전에 읽어야 할 제도 해설
법령 문장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와 확인 창구,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짚습니다.
15개의 편집 원고
목록은 최근 발행순입니다. 각 글에서 공식 출처와 최종 검수·수정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2페이지입니다.
숙박 취소 위약금은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네 구획과 두 개의 표
같은 이틀 전 취소인데 어떤 예약은 계약금이 그대로 돌아오고 어떤 예약은 총요금의 상당액이 빠집니다. 성수기·비수기와 주말·주중이라는 구획이 먼저 정해지고 그 위에 날짜 계단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 계산을 어떻게 짜 두었는지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610일과 60일 —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10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이라는 서로 다른 시한이 붙습니다. 두 제도가 형벌과 행정처분으로 갈라지는 지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이의제기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안내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5국내선 지연·결항 보상, 늦었다고 늘 받는 것은 아닌 이유
국내선 항공기가 늦게 뜨거나 아예 뜨지 못했을 때, 보상은 '무조건 얼마'가 아니라 원인과 지연 시간, 항공사의 대응에 따라 갈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상황을 어떻게 나누는지, 기상 같은 불가항력은 왜 배상에서 빠지는지, 합의가 막히면 어디에 기대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4그만둔 시점이 3분의 1을 넘었는가 —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읽는 법
학원을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두 지점을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과 한 달을 넘는 등록의 계산 방식, 5일이라는 반환 기한을 조문에 맞춰 풀었습니다.
발행 2026-07-1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함께 해야 보증금이 지켜지는 이유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가 만드는 대항력, 확정일자가 더하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그 효력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이유까지 공식 자료에 근거해 같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3